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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9

    정부는 토착세력 비리근절의 일환으로 요직부서의 공무원들을 타 기초, 광역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만시지탄 晩時之歎의 결정이지만 실용정부가 들어서 부패의 핵심을 도려내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시장.군수.도지사 출마 후보자에게 줄을 대고 9급에서 서기관까지 거침없이 승진하고 권력의 편안한 요직만 두루 거치며 남들은 죽자고 일하는데 야간학위 받아 기관장에게 승인 얻어서 야간대학 출강 까지 하는 부패를 향유한 자들은 떠나야 한다. 인접 시. 군으로 자리만 옮기는 흉내가 아니라 적어도 산맥을 넘는 기초.광역단체로 전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과 도민에게 위법 부당하게 처신한 공무원들은 아예 향피제의 원칙에 포함하여 다시는 귀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무원 정원수는 적어도 30%이상 초과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의 초과 인건비에 대해서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산을 첨단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진정 국가가 해야 할 전략인 것이다.

     

    삼척시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막말하고, 위법하게 민원인 전화내용을 녹음하고, 감사실은 결재도 없이 7급 담당자 1명이 결재한 민원회신문서를 통보하고, 시장은 직원들 수행해서 8일간 4천만원의 출장비로 여행하고, 특정신문사에 5년간 수억 원을 부당지급하고, 6월이면 지방선거가 도래하는데 시장의 공적이라고 포장하여 광고방송하고, 토착세력과 유착한 수백억 원 짜리 공원화 사업을 하고, 경쟁력도 없는 347억원짜리 수익사업을 하고…타 시.군도 현상은 오십 보 백 보이다. 민원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예산을 물 쓰듯 하는 단체장에 아부하던 공무원들은 단호한 전보가 있어야 한다.

     

     시장. 군수들의 반항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교부금을 줄이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산출하여 해당 시. 군의 공무원 수를 줄이면 된다.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명령과 변상조치를 취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쓰면 그만이고 지출하면 그만이었다. 물쓰듯 탕진하는 돈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현재 기초.광역 단체는 서로 인사전보가 단절되어 조직이 완전히 썩어 있다. 줄 잘 서서 요행히 승진하면 되고 평생토록 연고지를 떠나지 않아도 먹고 살아 갔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삼성이나 엘지 보다 월급은 적어도 노동강도가 평생 해도 할 만한 직업이라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큰 문제다. 청년층이 사기업을 마다하고 공무원을 개미떼처럼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9급 공무원 하려고 몇 년을 시험 준비하고 노량진고시거리엔 수십만 명이 경제에 기여 없이 두더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 모두를 공무원으로 채용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억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시. 군에서는 초과하는 공무원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는 공무원 하고 누구는 못하느냐라는 직설적 질문에 도달하고 시. 군과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게 편하니 청년들이 사실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기업에 가지 않고 부모에게 붙어 잠재실업상태이거나 백수가 되는 것이다.

     

    토착세력들간에는 들어가기 힘든 공무원자리 만들어 특채하고…이러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번 기회에 정직하고, 성실한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인사제도의 혁신을 해야 한다. 그 동안 귀족생활을 즐기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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