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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4

    사람이 죽었고 그들은 상복을 입고 거리를 헤매지만 현란한 불꽃축제는 계속된다.
    1930년 세계 경제 대 공항 이후 80년 만에 몰아친 금융대란은 우리를 숨죽이게 했었다. 대통령도 위기 극복을 위해 잠 못 이루는 밤, 일부 시장.군수들은 거의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 산다. 시장. 군수 된 것이 마치 축제의 수장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도 전체의 시.군들이 번갈아 가며 온갖 명분으로 축제와 행사를 열고 있는 것이다.

     

    축제! 그것은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고 지니 계수가 엇비슷해야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지역 주민의 태반이 기초생활자이거나 최저생계비 소득 이하의 불쌍한 계층을 두고 시. 군간 경쟁이라도 하듯 매월 축제는 계속되고 있다. 축제와 관련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시. 군 재정자립도가  소속 공무원들 월급도 지급 못하는 형편에 지자체가 매년 축제계획이나 세우고 할 일 없이 귀중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OECD 국가 공무원간 행정서비스와 관련  생산원가에 대한 냉정한 비용산출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총 인건비를 줄여서 제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잡 쉐어링도 여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수정자본주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지론이다. 공공부분의 공룡화와 부패는 국가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결국 국민을 가난의 족쇄로부터 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도 취임 즉시 공공부분을 개혁하고 절감예산 전액을 제조업에 투자하므로 써 침체에 허덕이던 영국을 구제했다.

    극심한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거시적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이뤄낸 것이다. 지자체는 슬픔과 가난에 쌓인 주민들을 조장助長 행정의 수행으로 복리 증진에 힘 써야 한다. 결국 효율적 지자체의 실현이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 하나 유치로 시가지를 온통 현수막으로 범벅을 하고 해를 넘겨도 철거하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공적의 치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매년 500억원 이상 총액 인건비를 지출하는 지자체의 업적으로 기본적 업무수행의 결과물을 가지고 무당처럼 온 시가지를 현수막으로 하늘을 가렸다. 그러나 국가 기간 산업 하나 유치한 게 큰 자랑이요 수억 원의 홍보비를 반복 지출하는 구실이 되었다.

     

    우려 낼 대로 우려내고 벌써 박장대소하며 자만에 도취되어 있다. 그러나 거시적 분석으로는 자만에 도취돼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막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기간산업은 국가적 입장에서 민원.입지적 여건과 보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택했을 뿐 특정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특별히 로비를 잘 했거나 유치계획서를 다른 지자체 보다 우수하게 만들어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수조 원의 공사 사업비는 관련 플랜트설비, 건물, 구축물 등을 수주하는 건설사의 몫이며 공사 후 화폐는 서울로 반출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돈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언행을 하며 당장 지역이 부자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서슴없이 장담하고 있다.

     

    섣부른 장담과 결론은 정치꾼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경험을 하였다. 국가기간산업 하나 유치했다고 그 지역이 그렇게 부자도시가 된다면 전국의 타 시.군에 대한 모욕이며 평등권의 침해이다.

     

    국가는 관련 법에 의해 국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느 한 지역을 선택 했을 뿐이다. 다들 어려워 죽겠다고 야단인데 너무 돌출하여 모두 부자가 됐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독존적 생각이며 과장된 허풍을 떠는 정치꾼의 속임수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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