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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9.02.12

    경기도는 11일 오후 수원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2월 실국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이재명 지사, 11일 2월 실국장 간부회의 주재
    -장기 방치 건축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논의

     
    경기도는 11일 오후 수원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2월 실국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수원 도청 상황실에서 2월 실국장 간부회의를 열고, 각 시·군에 산재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도내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42개에 이른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철거도 못 한 채 각 지역마다 흉물로 방치돼 있다”며 “이러한 장기 방치 건축물은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원을 넘어 범죄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겐 불안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보다 중요한 게 없는 자본주의 시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것은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딱히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 땐 근본적인 방법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통상적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 제도하에서 경기도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로 수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실국장 간부회의에서는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포천) 사업추진 총괄현황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추진상황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작은도서관 ‘돌봄형 도서관’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도민참여형 햇빛발전소 확대 ▲경기도 팟캐스트 방송 제작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공장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각 실국별 31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은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이재명 지사는 “지금은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가가 이미 복지정책 수혜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인데 정책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정작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본인이 신청하든지 안 하든지 하게끔 해주는 게 맞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잘사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더 받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복지 수혜자를 고르기 위한 비용과 고생도 줄 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자라는 낙인 효과도 사라지는 모두가 행복한 정책”이라며 “과거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금은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국장 간부회의에서는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포천) 사업추진 총괄현황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추진상황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실국별 31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이날 실국장 간부회의에서는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포천) 사업추진 총괄현황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추진상황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실국별 31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 지사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기준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하고, 연매출액 제한범위도 당초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한 것과 관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과 소상공인 등 사용처에 제한을 둠에 따라 사용에 불편함이 있지만 이를 감수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게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라며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되 할인율과 ‘상품권 깡’ 등 지역화폐 관련 우려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국장 간부회의는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전 공무원이 함께 회의를 지켜봤다. 회의에 앞서 이 지사는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와 경제”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이 큰 만큼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만들기에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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