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열 영광군수의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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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1



     1980년 이후 영광원전이 건설 가동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핵폐기물처분시설 유치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열되어 군민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폐기장 유치의 찬. 반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접고 군민 모두 대동단결하여 지역화합과 결속으로 뭉쳐 영광발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동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핵발전소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핵시설을 유치하여 후세에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습니다. 영광원전이 가동된 이후 20여년 동안 124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고, 2003년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동년 12월 5호기 방사성 오염폐수 3,500톤 바다유출,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발생 증가 등 최근에도 불안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영광 땅에 핵폐기장이 들어선다면 지구상에 핵시설이 존재하는 한 국내의 온갖 핵폐기물들이 우리지역으로 반입되어 우리군은 핵 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광 땅은 100년, 1,000년 계속해서 핵의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영광에서 원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군민들은 핵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폐기장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영원히 영광 땅에 존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상이 생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원전 6개호기가 건설. 가동된 이후 20여년동안 원전지원사업비를 비롯하여 각종 보상금등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각종 제약에 묶여 결국에는 공공시설 사업에 투자 할 수밖에 없는 재원입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의 지원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 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이 우리 당대에서 소진되고 나면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핵폐기장 유치 대가로 무엇을 얻고 선조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실추, 각종 브랜드가치 하락, 농수산물 구매력 악화, 지가하락, 혐오시설물의 기피현상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직. 간접적 피해를 농민단체를 비롯한 관련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평시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지역민 고용은 50여명 정도로 고용 창출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도 기계화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민 대다수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한수원에서 우리지역에 핵폐기장 유치를 위하여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위촉하고 일부 요원에게 적게는 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정도의 홍보비와 사무실 운영비, 각종 행사 지원비, 선진지 견학비용 등 을 지급하고 유치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날인 받는 대가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가며 유치 활동을 하는 등 우리는 이웃 부안군에서 일어난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부공고에 근거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주민반발, 주민 자의적인 주민투표로 이어지면서 결국 유치는 실패했고,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 상처만 남겨진 체 지금은 치유를 생각할 여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를 유도했던 한수원, 정부, 주무부처 등 치유책을 마련할 주체는 없고 오직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넷째, 방사성폐기물 시설보다 규모가 더 큰 원전시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집단민원 또한 성산리 주민 생계대책요구, 가마미 주민 이주요구, 갑상선암 관련 민원, 구획어업 피해보상ㆍ 어민생계대책ㆍ 어업어선 피해보상요구, 생태계 파괴 방류제 철거요구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ㆍ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그에 따른 보상도 보상이지만 행정 관리비용도 막대한데 국가업무 수행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또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과 관련된 각종 집단민원도 미해결 상태에서 또다시 집단민원이 발생 할 수밖에 없고,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 될 수밖에 없는 핵 폐기장을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한수원은 지역발전의 조력자 역할보다는 오히려 군정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25년이 되었지만 원전과 관련된 민원해결과 각종 인ㆍ허가 처리 사항. 5ㆍ6호기 건설 허가 당시 반핵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건설허가, 허가취소, 취소에 대한 취소를 반복하면서 지방행정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민원으로 우리 군과 군민 등 갈등이 유발되면 자력 해결 의지보다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심판 등 대응하면서 정부를 의지하며 방관하고 그 해결은 결국 우리 군의 몫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결국 40년 후 영광 땅에서 원전이 폐쇄된 후에야 원전과 관련된 군민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폐기물(고준위,저준위핵폐기물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영원한 위험부담을 안고 살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향군민 여러분!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원전관련 각종 민원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로 핵시설을 받아들여 주민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출처: 다음카페,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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