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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8

    김대수 삼척시장은 환선굴 진입로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검토한 바, 시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한국 모노레일에 대하여 BOT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08년 1월 10일 삼척시의회 의원 간담회서 설명한 바 사업 준공 후 일정기간 당해 시설 소유권을 한국 모노레일이 갖게 되었다.

     

    경영수지분석 및 계약종료 후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한국 모노레일에서 설계한 91억원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실시 결과, 예상 사업비는 81억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수익금에 대한 수지분석 용역 결과 연간 모노레일 예상 이용객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예상관람객 40만명의 62%인 25만 1천명으로 성인 이용요금을 5천원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제 경비를 제외하면 연간 순수익금은 6억 6천만원 이라는 것이다.

     

    시민반론 : BOT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채택은 향후 20년간 삼척시민에게 1000억원 이상 손해를 가져오는 사업방식이다. 대금굴 모노레일카 이용객은 관람객의 100%가 이용하고 있고, 환선굴 모노레일 카는 실측한 결과 93%가 이용하므로 써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익계상을 누락시킨 것이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 의회 승인 사업은 아닐지라도 필요적 업무보고 사업에 속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행정법상 필요적 업무보고나 협조를 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시장 직권으로 82억 원 공사를 ㈜한국모노레일과 수의계약으로 독점 처리하였고 용역보고서 내용을 왜곡하여 정확한 수입과 지출규모를 은폐하고 삼척시민과 시 재정에 큰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는 의혹의 대상이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탑승율은 현재 93%로 나타났으나 용역보고서 및 시에서는 62%로 허위 추정하므로 써 투자업체에 그 차이 만큼 부당한 초과이윤을 주고 있다. 삼척시는 천혜의 자산인 동굴 (독점적 재화)에 대한 가격결정원칙 및 수익모델 창출 능력도 전혀 없다는 증거이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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